2026년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및 위반 시 과태료 총정리(최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은 만큼 일반 사업장 폐기물보다 보관 기준과 기한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관 기한을 넘기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까지 받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지정폐기물의 보관 기한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정폐기물 종류별 보관 기한 원칙

 

지정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전량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기본 45일 이내 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소량 배출 사업장: 연간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3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내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의료폐기물: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 7일, 위해·일반 의료폐기물 15일 등으로 훨씬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 예외 사항 (보관 기한 연장)

천재지변, 화재, 처리시설의 보수나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환경청에 사전에 보관 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2. 지정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최신 기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보관 기간 초과와 부적정 보관(혼합 보관, 표지판 미설치 등)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2026년 기준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 원)

위반 행위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관 기간 초과 (1일 이상~1개월 미만)	200	400	600
보관 기간 초과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400	600	800
보관 기간 초과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종류별, 성질·상태별 구분 없이 혼합 보관	500	700	1,000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미사용	300	500	1,000
보관 표지판 미설치 또는 부실 작성	100	200	300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이 누적 차수별로 과태료가 크게 증액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과태료 외에 추가되는 행정처분 및 리스크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단순 금전적 손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출자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장 운영 전반에 타격을 주는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경고 및 조치명령: 1차 보관 기한 초과나 기준 미달 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즉시 원상복구 및 적정 처리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심각한 기준 위반(예: 방액턱 미설치로 인한 누출 위험 등)이 지속될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 위탁 금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했다가 적발되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배출자 또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 처벌(연대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의 시작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1.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여 보관 창고나 용기에 투입된 날부터 기한을 카운트합니다. 현장 점검 시 보관 표지판에 적힌 '최초 보관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표지판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일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A2. 절대로 안 됩니다.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일반 폐기물과 격리된 별도의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나 전용 구역에 보관해야 합니다. 혼합 보관 시 1차 적발만으로도 50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보관 기한을 합법적으로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 배출량을 등록하고, 인계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통해 배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과태료 리스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