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인쇄회로기판(폐PCB) 지정폐기물 여부와 올바로시스템 코드 매칭 가이드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 공장이나 IT 기기를 다루는 사업장에서 불량품이나 스크랩으로 대량 발생하게 되는 폐인쇄회로기판(E-Waste, 폐PCB)은 환경안전 실무자들에게 꽤나 까다로운 폐기물입니다.

폐PCB는 내부의 금, 은, 구리, 팔라듐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 있어 자원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기판을 구성하는 성분과 가공 형태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완벽하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량 PCB 기판은 무조건 지정폐기물인가요?"

"올바로시스템에는 어떤 코드로 등록해야 위법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폐PCB의 명확한 분류 기준과 올바로시스템 코드 매칭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총정리해 드립니다.

 

 

1. 폐PCB 지정폐기물 vs 일반폐기물 분류 기준

폐인쇄회로기판이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유해물질(납, 구리 등)의 용출 여부'와 '기판의 성상(플라스틱류 vs 금속 가공류)'입니다.

구분 항목	지정폐기물 폐PCB	사업장일반폐기물 폐PCB
판단 기준	중금속(납 등) 용출 시험 기준치 초과 또는 유해 세척액 잔류 시	용출 시험 기준치 미만이거나 단순 스크랩/부품 분리 기판
올바로 코드	04-xx-00 (그 밖의 폐유기화학물질) 또는 01-xx-XX (오니류 연계)	51-31-99 (기타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51-11-06 (폐회로기판)
운반 차량	황색(노란색) 지정폐기물 허가 차량	일반 사업장폐기물 허가 차량 (흰색/녹색 등)
처리 방식	지정폐기물 중간가공(재활용) 및 추출	일반 폐기물 재활용 및 정련 공정

💡 실무자 핵심 체크포인트 (TCLP 시험)

구형 PCB 기판이나 납땜(Solder) 공정이 두껍게 들어간 불량 기판의 경우, 폐기물공전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시험 시 납(Pb) 성분이 기준치(3.0 mg/L) 이상 용출되면 성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2. 올바로시스템 상황별 코드(분류번호) 매칭법

실무자가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별 마스터 코드 가이드입니다.

① 완제품 불량 및 단순 폐기판 (51-11-06 또는 51-31-99)

• 납땜 수동 공정이 없거나 최신 친환경(RoHS 인증) 부품을 사용하여 중금속 용출 우려가 없고, 단순 컷팅 불량으로 나온 스크랩 기판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51-11-06(폐회로기판)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칩(IC) 및 중금속 부품이 밀집된 고밀도 폐기판 (51-31-99)

• 각종 전자기기에서 탈거되어 여러 부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완제품 형태의 폐기판은 대분류 51번 내의 51-31-99(기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포괄 분류하여 일반 위탁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화학 성분이 묻어 있거나 용출 기준을 초과한 기판 (04-06-00 등)

• 반도체 에칭 공정이나 세척 공정 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강산, 유기용제 등)이 묻은 상태로 배출되거나, 용출 분석 결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기판은 지정폐기물인 04-06-00(그 밖의 폐유기용제) 계열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적법합니다.

 

3. 폐PCB 위탁 계약 및 처리 시 주의사항

폐PCB는 자원 가치가 높아 무단으로 고물상이나 무허가 수거업체에 넘기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정식 인허가 업체(수탁자) 확인: 폐PCB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중간가공업'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에 해당 코드(51-11-06 등)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능력확인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유상 매입(인수)' 구조 명시: 희귀 금속 정련 목적으로 폐PCB를 위탁할 경우, 배출자가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업체가 비용을 주고 매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및 배출자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행정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4. 실무자 FAQ (자주 묻는 질문)

Q1. RoHS 인증을 받은 친환경 PCB 기판도 용출 시험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대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최초 배출자 신고 시 성분 분석서(용출 성적서)를 구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oHS 인증 기판은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험 진행 시 무난하게 일반폐기물(51-11-06)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성적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일반폐기물로 당당하게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Q2. 부품을 다 떼어내고 남은 플라스틱 재질의 초록색 기판 껍데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A2. 에폭시나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기판 베이스(FR-4 등) 스크랩은 중금속 성분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유리섬유 복합재이므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또는 폐회로기판) 코드로 분류하여 일반 처리하시면 됩니다.